한미FTA 전초전 잘 치렀다

한미FTA 전초전 잘 치렀다 농업·섬유·무역구제 부문 별도분과 설치 이끌어 내공식명칭 'KORUS'…협상내용 3년간 비공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오는 6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양국 협상대표단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의 공식명칭을 ‘코러스(KORUS) FTA’로 합의하는 등 2차 사전 예비협의를 마쳤다. 우리 측 협상단은 본게임을 앞두고 벌인 샅바싸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전 예비협의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분과를 어떻게 짜느냐’다. 협상분과 구성은 향후 본협상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 양국은 17개 협상분과(표참조)를 두기로 했는데 우리 측이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야를 관철시켰다. 또 상품 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게 상대적으로 큰 섬유 부문을 별도로 나누었다. 특히 이례적으로 농업 부문의 별도 분과 설치를 요구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적지않다. 통상 별도분과를 설치하면 산업경쟁력이 약한 쪽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정부가 역발상으로 농업의 별도분과를 요구한 것은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모원려(深謨遠慮)가 깔려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제조업과 농업이 합쳐지면 농업 분야의 민감품목 수가 적어진다” 며 “농업을 별도분과로 나눈 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별도분과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자동차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상품무역 분과 내에 별도 워킹그룹을 두는 방식으로 수용해 실리를 챙겼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철저한 협상준비 및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을 별도로 떼어 협상분과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노동과 환경 부문도 각각 협상분과 설치를 관철시켰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FTA 협상에서 금융과 노동, 환경은 별도로 협상분과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라며 “미국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협상 중 생산되는 대외비 문서를 FTA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밀실협의 및 비밀합의를 부추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 미국은 지난 3월 1차 협의에서 자국법에 따라 10년간 비공개 의사를 타진했으나 우리 협상단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간을 대폭 줄였다. 또 보안을 전제로 국회 등 관련기관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대표는 “대외비 문서의 3년간 비공개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한미 양국이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4/19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