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서 추경까지…경기살리기 '올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주요 국책사업이 암초에 걸리고 있는데다 재정과 세제ㆍ금리 등 정책조합(policy mix)의 발동도 어려워 경제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에 팽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정이 27일 긴급 회동을 통해 합의한 골자는 “오는 6월 중 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만든다”는 것이다. 5월 들어 수출증가율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출의 기력이 날로 쇠하고 있어 내수회복의 속도에 탄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우선 소극적이었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2ㆍ4분기 경제실적을 고려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발표문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표현을 삽입해 6월께부터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당 쪽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을 꺼리고 있어 최종 편성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례로 볼 때 2조~4조원 규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 4조5,000억원의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대했는데 이중 추경은 1조8,000억원이었고 나머지는 기금전용 등을 통해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비슷한 방식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세수(稅收)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7월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정은 또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보고 국책사업 재점검과 기업투자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S프로젝트’ 등으로 질척거리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올해 7조원 등 총 89조원 규모의 20개 대상사업을 선정해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철도와 경부고속철ㆍ한탄강댐 등 주요 사업이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1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BTL(건설 후 임대)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보육시설 등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2조~3조원 규모를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했다.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하반기 중 ▦관광ㆍ레저 사업 ▦농수산물 유통 ▦금융산업 진입ㆍ영업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은 ‘통합금융법’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관광ㆍ레저 사업은 J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골프장 확대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6월 초에는 정책금융, 신용보증제도, 기업 CB 등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의 열풍 속에서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 분야의 시장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국민임대주택 중 입주자 수요에 맞춰 24평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20평 미만으로 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기준에 미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6월 중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판교와 아산ㆍ파주 등의 신도시를 착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등과 맞물려 있어 ‘발표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수준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8~11월 중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