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기업 부채 뺀 나랏빚 산정 문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18대 후반기 재정위원으로 처음 참석, 경제 현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국가부채와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18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새로 둥지를 튼 박 전 대표는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재정위원으로 데뷔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보증채무와 공기업부채 등을 빼고 나랏빚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빚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부충격에 우리 경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전 대표는"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33.3%로 급증했는데 국가부채에서 뺀 보증채무, 공기기업 부채 등도 있다"며 "국제기준을 내세워 이런 것(정부 부채)만이 나랏빚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의 국가 빚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형별로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 대행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이 서민층과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이 약화되고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돼 사회통합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환보유고의 유동성 확보와 시장의 신뢰, 사회적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역할 증대, 원청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 미래형 부품사업 육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기획재정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국민화합과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도 봐야 한다"며 "(이 부분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전제한 그는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신뢰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등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