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종합지원대책’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의 의타심을 키우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영업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사장이 돼 최대한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점포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자격증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괜한 간섭
자영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인 재산상의 의욕으로 발생된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할 괜한 간섭’으로 본다.
과잉창업ㆍ영세성ㆍ경영악화의 근원인 과잉공급 문제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므로 제도와 개입이 아니라 자영업 실태를 통한 일반적 조사와 자료,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통해 초보 자영업자들에게 가감 없는 참고 통계나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판단을 돕기 위한 지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특히 ‘점포당 5,000만원’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공산이 크다. 그야말로 종합지원대책이 돼야 한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 있으면 안되는 곳도 있는 게 세상이치다.
또 경쟁력 있는 점포의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는 마치 농림부의 농민 구조조정 및 농업 규모화를 억지로 꾀하려는 ‘농민 구조조정’과 ‘전업농 육성책’이 연상된다. 과연 경자유전의 법칙 철폐와 전업농 육성책이 최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영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경기 불황 탓이지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 만큼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퇴출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말은 가급적 아끼고 이들이 창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정부는 또 기존 사업자들의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일부를 제외한 70%가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실태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의 한 형태이지 최선의 시스템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의 시스템 장점을 활용하되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존하는 것은 자영업 같은 서민 시장경제에서는 좋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자립을 돕고 서로 연계시키는 자발적인 조합형의 시스템의 나와줘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으뜸마을ㆍ정보화마을,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처럼 농촌마을사업 지원 정책들의 정책 시스템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활용하면 금상첨화다.
마을사업의 필요를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지자체와 정부에 요청하듯이 일정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주축이 돼 상인들 스스로 지금의 상가번영회 같은 조합을 결성해 정부가 정한 요건에 의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거리를 만들어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에 의해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상권육성 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사업비와 기반환경을 지원한다.
물론 상가번영회 조합들의 상권 살리기 사업계획을 초기부터 자영업 조합의 요청에 의해 컨설턴트들이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겠다.
지역상건 살리기 나서야
상권육성 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지원비가 나와야 되는 만큼 그때에는 자영업조합들이 배정받은 사업비에서 컨설턴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컨설턴트들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지역상권의 상인들이 자발적인 주도가 돼야 하고 정부와 컨설턴트들은 컨설팅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또한 컨설턴트들을 통해 공동 구매, 마케팅, 물류, 브랜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지역별ㆍ상권별 자영업 조합을 결성하고 교육시켜 대형할인점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된다.
정부는 자생력을 갖춘 업종별ㆍ지역별ㆍ상권별 자영업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 조합들의 공동물류단지 개발을 도와줘야 한다.
특히 지역상권 살리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서민경제의 활황 없이 나라 경제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지역이 살지 않고 상권이 살수가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이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자신들의 마음가짐이다. 사업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자영업자 자신의 책임이지 그 누구 탓도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