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한다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나.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투기세력이 환율시장에개입한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환율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절한 안정조치 취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면 정책운용의 폭도 줄어들 수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폭 줄겠지만 흑자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환율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 유가상승과 환율로가장 영향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현재 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수출입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투자활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현재 시행 중인 실태조사에 기초를 두고 미세적인 정책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유가 계속 오르면 휘발유 탄력세율 적용하나.
▲유류 세율은 종량세 체제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실효세율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제도적 개혁을 단행했고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 정책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사건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FTA 졸속 추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졸속 추진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2003년부터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했다. 시기가 문제였고, 양국이 FTA 협상에 동의하느냐가 문제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왔다. FTA 이전 4개 통상 현안 개선한게 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냐고 하는데 스크린쿼터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양국간 통상 현안들을 하나도해결하지 않고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FTA 근본협상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미국이 FTA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통상현안 개선해야 했다.
내년 3월까지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없다면 협상 타결도 없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상 과정을 3년 간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입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협상 원칙 때문에 그런것이다. 양국 간 오간 문서들이 있는데 최종 결론난 것은 다 공개하고 중간 문서는국회에서 열람 되도록 한다. 국회에 공개하고 필요하면 구체적 문서 자체는 아니지만 내용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