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서 매입 2년만에 재정부담 1,538억 증가최근 토지이용계획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매립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6,355억원에 매입했지만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2년여가 지난 지금은 7,893억원으로 부담액이 늘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 얻는 수입이 극히 미미한 데다 부처간의 의견이 갈려 토지이용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해 순수익 5억에 이자는 570억원=16일 농림부에 따르면 김포매립지에서 얻는 순수익은 한해 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8월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487만평을 매입한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90만평에 논농사를 지어 벼 1,384톤을 수확했다.
여기서 나온 수입은 모두 19억8,300만원이지만 영농비용(14억6,000만원)을 제하면 순수익은 5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사정은 올해도 마찬가지. 기반공사는 그 동안 방치해 두었던 67만5,000평을 추가로 경작해 157만5,000평에서 2,000톤의 벼를 수확하고 171만평에는 사료작물을 심어 모두 2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영농비용(20억1,600만원)을 뺀 순수익은 5억8,400만원에 그쳤다.
반면에 농업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를 매입하면서 발행한 공사채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매입 첫해인 지난 99년 5개월동안 226억원이던 이자는 지난해에는 578억원으로 급증했고 유례없는 초저금리를 보인 올해에도 무려 584억원에 달한다. 그 동안 지불한 이자만 1,388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금(71억원)과 일반경비까지 합치면 2년새 1,538억원이 증가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7,893억원으로 불어났다.
◇개발계획 마련 진통=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김포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용역안대로 52%는 농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48%를 용도변경, 상주인구 10만명 규모의 농업생태도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아래 지난달 24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각 부처간마다 의견이 서로 달라 김포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개발대신 가급적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와의 기능중복을 우려해 농림부 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개발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 48% 용도변경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다가 기반시설 미흡 등 농림부 개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 방안대로 하려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농업도시 대신 디즈니랜드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