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보고서남북기업 협업구조 정착 신인도향상등 윈-윈 기대
개성공단 조성사업으로 남북한이 722억8,000만달러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생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 남한이 302억2,000만달러, 북한이 154억1,000만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개성공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단계 공단 조성공사가 끝날 때(착공 후 8년차)까지 모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100달러로 가정할 경우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의 경우 ▲ 인건비 절감 ▲ 개성공단 조성 및 공장 운영에 따른 원ㆍ부자재 판매만으로 302억2,000만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공단 조성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까지 공단 건설에 따른 파생적인 산업수요 증가로 한국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188억6,000만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7억9,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측도 3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 1년차 시점(착공 9년차)까지 ▲ 인건비 수입 ▲ 원ㆍ부자재 판매 수입 ▲ 철도운임 수입 ▲ 부지 및 인프라 조성 등 총 154억1,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북한 국가예산(올해 100억3,000만달러)의 154%에 해당한다. 특히 공단 운영 및 조성과정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원ㆍ부자재 판매, 철도운임 등 직접적 외화 가득효과는 같은 기간 41억8,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남북한 협업구조 정착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추구라는 공동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신인도 향상, 선진기술 습득, 주민생활의 질 향상 등의 경제외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한은 국내 건설 부문 경기진작과 저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 확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동북아 진출 거점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한 모두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생(윈ㆍ윈)의 사업"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특구법 제정을 비롯해 투자보장이나 기업인 자유왕래 등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마련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내년께 공단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경련은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화물의 운송체계 구축 ▲ 공업용수 및 전력 보장 ▲ 통신시설 구축 계획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남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이용, 남한의 시장 및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 홍콩-선천 협력모형을 활용, 남북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ㆍ운영하고 ▲ 주요 입주대상인 남한 기업을 우대하는 특례법을 제정,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