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무원노조' 설립 가속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계획 발표로 ‘통합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의 단체협상을 주도한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교육기관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 등 9개 공무원노조 및 연합체는 지난해 12월28일 통합공무원노조설립준비위원회(통합준비위)를 결성한 데 이어 지난 15일 현판식을 가졌다. 통합준비위는 다음달 중순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 규정, 지도부 등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및 단체는 중앙행정기관ㆍ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단위의 개별 노조와 직역별 연합체 위주로 꾸려져 있어 구심력과 통일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13만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이들 노조 및 연합체가 한 깃발 아래 뭉치면 정부에 대한 교섭력과 각종 공무원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 감축, 공무원연금 개혁,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국민 여론 및 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합준비위는 18일 인수위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4만명 감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직업공무원제 사수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채길성 통합준비위 집행위원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 새 정부와 대화ㆍ타협할 자세가 돼 있다. 하지만 인수위와 새 정부가 단체협약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포함한 여론 수렴 절차를 등한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면 다른 투쟁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4일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건의하기로 한 것도 공무원노조의 영향력 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채 위원장은 “5급(사무관) 이상 및 인사ㆍ예산ㆍ감사ㆍ비서ㆍ청사관리부서 공무원 등이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교섭의제도 법령ㆍ예산 관련 사항 등 제약이 많아 노사정위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합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통합준비위의 양대 축인 공노총과 민공노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조직 형태로 각각 ‘통합 공무원노총(개별 노조ㆍ연합체의 독자성을 인정)’과 ‘단일 공무원노조-지부 체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윤 민공노 정책부장은 “인수위와 새 정부가 ,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무원 관련 현안들을 쏟아냄에 따라 통합 공무원노조 설립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