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부동산정책 집행의 두 축을 맡았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를 대폭 민간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주공 업무 중 임대관리 등 핵심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 분양사업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토공의 택지개발 사업도 공공ㆍ민간 컨소시엄 경쟁을 거쳐 완전경쟁 체제로 확대한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주공ㆍ토공의 역할과 기능이 단기간에 확대돼 당장 물리적 통합은 어렵다”며 “일단 두 기관을 슬림화한 후 통합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우선 주공과 토공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민간이나 지자체에 넘기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공의 업무인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은 모두 민간(중대형)과 지자체(중소형)에 넘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공공임대ㆍ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도 일선 지자체에 이양하고 주공에는 주거복지 업무인 임대관리 부문만 남기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의 고유 업무인 공공택지 개발에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택지 개발에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공공ㆍ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 ▦완전경쟁 등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