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배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출(일반+특별회계) 예산 255조3,344억원 중 69.8%인 17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이 가운데 1ㆍ4분기에 109조7,568억원, 2ㆍ4분기에 68조5,943억원이 집행된다.
3ㆍ4분기와 4ㆍ4분기에는 각각 44조8,416억원, 32조1,41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목표로 집행이 용이한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 등의 관련예산 164조원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예년과 달리 집행지침도 동시에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 집행지침은 ▦재정 조기집행 뒷받침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집행지침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부처 위임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등 지난해 적용한 한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원가검토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처별로 전년 대비 10% 이상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목표제도 실시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1월 말부터 예산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본경비의 이월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