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지경 '정통부 부활론' 반박

SetSectionName(); 崔지경 '정통부 부활론' 반박 "규제완화·시장 촉진 고민할때"… 민주당선 전담부서 부활 공약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민주당이 오늘 정통부 부활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내용 첨가함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보기술(IT) 총괄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국회의원, IT 전문가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불씨가 살아난 정통부 부활론에 대한 주무장관의 소신 발언이 불씨를 끄는 찬물이 될지, 불씨를 살리는 기름이 될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21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아이폰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떨어진 게 정통부가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며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IT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정통부를 부활하자는 것은 이 경제기획원을 다시 만들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금은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시장기능을 촉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IT 분야에서 뒤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IT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고 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부활론은 지난 13일 김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과 사업 추진을 일원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정보통신콘텐츠기술(ICCT)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부 조직개편이 어렵다면 당장 IT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IT 분야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도 IT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부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정부통신부가 폐지되고 타 부처로 통폐합되면서 해당 분야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연구자들이 홀대당했다"며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지식경제부가 전체 산업을 모두 다루다 보니 ICT 분야의 세밀한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월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 세미나에서 IT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갠 데 대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통합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15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정통부 부활을 건의할 생각이 없나"라고 질문하자 "정부 조직을 개편한 지 2년쯤 지났는데 또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개선의 길"이라고 답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