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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 안정세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과천청사 인근 수자원공사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데는 불가피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이러한 이유와 배경이 없어져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국토와 관련된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큰 틀에서 개선 대상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내정자는 “국토해양부가 다루는 이슈가 국민과 24시간 관련돼 있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건교부가 검토했을 때는 별개로 남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