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쇼핑몰·편의점등 49곳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공정거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유통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ㆍ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ㆍ편의점 등 49곳의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49곳과 납품업자ㆍ임차인 6,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 유통업체 조사의 경우 대상 업체를 지난해 41곳에서 올해는 4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은 인터넷쇼핑몰ㆍ편의점ㆍ대형서점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최근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불공정행위가 적잖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납품업자ㆍ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조사대상 업체는 지난해 4,000개였으나 올해는 6,000개로 늘려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 반품, 부당 감액, 판촉사원 파견강제 등 대규모 소매업 고시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보호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