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보험제도 등 각종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개선도'는 OECD 평균(29.2%)의 7분의1에 불과한 4.5%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개선도'란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를 각각 계산해 그 변화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변화율이 클수록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같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해 전반적인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또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 중복급여,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의 미흡 등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고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근본적 방법"이라며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의 소득 증가는 가계가 납부하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회보험의 재원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또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제의 정비, 중복급여 방지 등 사회보험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본격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의가 밝힌 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전체 123개국 가운데 26위로, 프랑스(34위), 스위스(36위), 영국(51위), 미국(76위)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