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내는 中華팽창주의] 한국경제 영향은…
中 21C 세계최강국 '腹心'경제 급팽창 따라 외교등 동북아 영향력 강화"기술격차 3~4년 불과… 심각한 위협" 경고
• 고도성장 힘입어 13억 인민 한마음
• ITㆍ신소재등 5년후 세계수준
• "中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험"
중화(中華) 제국주의가 주변국, 특히 한국을 무서운 기세로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국에 큰 기회를 열어줬던 중국의 고도성장이 점점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통일 이후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거침이 없다. 최근 불거진 고구려사 왜곡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격화하는 중화 패권주의가 몰고 올 파장을 짚어본다.
10년 가까이 9%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60~70년대 중국이 문화혁명에 휘말려 있을 때 앞서 고도성장을 구가했지만 이제 전열을 정비한 중국에 도처에서 자리를 내주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부실기업 인수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에 군침을 흘리더니 최근에는 쌍용차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은 "한중 관계는 수교 12년을 보내면서 보완관계를 접고 경쟁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며 "이러한 관계변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4~5년, 한중 기술격차는 3~4년에 불과하며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기 전에 중국에 먼저 따라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3.9%를 차지하지만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율은 23.5%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37%에는 미치지 못하나 유럽(7.4%)의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이 같은 성장은 지도부는 물론 13억 국민들에게 '팽창주의'로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초(超)자본주의를 구가하는 가운데 과거의 중화사상(中華思想)이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정치적ㆍ외교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교류가 확대돼온 것처럼 최근 일련의 한중 분쟁도 외교적 차원에 그치고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FRB)에 근무하는 구자형 박사는 "2차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부흥이 세계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듯이 중국의 발전이 보다 더 큰 규모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이 유연성을 갖추고 중국 경제 확대에 대응하면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서울=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08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