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를 현행 연 12회에서 8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통위 횟수는 내년 연간 일정을 확정 짓는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의돼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비효율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나왔다.
그동안 금통위는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회의를 개최해왔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 만에 금리 결정회의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한은의 성장률 지표도 분기에 한 번씩 나온다. 이에 따라 분기에 2번씩, 연 8번의 금리 결정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 안팎의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매월이 아닌 6~8주에 한 번씩 연간 8차례 금리를 결정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부터는 미국처럼 6주에 한 번씩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문제는 여론이다. 금통위 횟수를 줄일 경우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금통위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금통위 횟수가 조정되면 채권시장 등 시장 참가자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금통위 횟수 축소 여부는 따로 규정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내년 일정을 확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의돼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비효율성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나왔다.
그동안 금통위는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회의를 개최해왔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 만에 금리 결정회의를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한은의 성장률 지표도 분기에 한 번씩 나온다. 이에 따라 분기에 2번씩, 연 8번의 금리 결정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 안팎의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매월이 아닌 6~8주에 한 번씩 연간 8차례 금리를 결정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부터는 미국처럼 6주에 한 번씩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문제는 여론이다. 금통위 횟수를 줄일 경우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금통위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금통위 횟수가 조정되면 채권시장 등 시장 참가자가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금통위 횟수 축소 여부는 따로 규정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내년 일정을 확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