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9일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끝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 측 노동개혁 방안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수도권 낙선운동을 포함한 정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투쟁선포식 운운하며 야단법석을 떨지만 한노총의 노사정 이탈은 일찍이 예고됐던 일일 뿐이다. 한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정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응논리까지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점부터 논의하자며 20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화 제안을 한사코 거부해온 것은 대화와 타협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노사정위 출범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탈퇴와 불참을 밥 먹듯 거듭해온 한노총이 이번에도 파기니 협의니 말장난이나 일삼으며 총선까지 시간을 끌어왔으니 결국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발목 잡기라는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노동개혁이 한노총의 아집에 가로막혀 이대로 주저앉을 경우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신규 채용이 얼어붙는 '고용절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불명확한 판례에 따른 법적 분쟁이 봇물을 이뤄 취약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도 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한노총의 극단적인 선택이 안보와 경제불안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정부 여당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힘들어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 독일 경제의 부활도 정부가 주도했던 하르츠개혁 덕택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극소수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 행여 낙선운동이 두려워 몸을 사린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양대 지침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데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투쟁선포식 운운하며 야단법석을 떨지만 한노총의 노사정 이탈은 일찍이 예고됐던 일일 뿐이다. 한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정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응논리까지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점부터 논의하자며 20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화 제안을 한사코 거부해온 것은 대화와 타협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노사정위 출범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탈퇴와 불참을 밥 먹듯 거듭해온 한노총이 이번에도 파기니 협의니 말장난이나 일삼으며 총선까지 시간을 끌어왔으니 결국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발목 잡기라는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노동개혁이 한노총의 아집에 가로막혀 이대로 주저앉을 경우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신규 채용이 얼어붙는 '고용절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불명확한 판례에 따른 법적 분쟁이 봇물을 이뤄 취약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도 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한노총의 극단적인 선택이 안보와 경제불안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삶과 역사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정부 여당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힘들어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 독일 경제의 부활도 정부가 주도했던 하르츠개혁 덕택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극소수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 행여 낙선운동이 두려워 몸을 사린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양대 지침을 조속히 시행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데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