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철강·반도체·승용차·가전 등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품목은 1월 단 한 품목도 빠지지 않고 급격한 수출감소 현상을 보였다. 더 우울한 소식은 이들 10대 주력품목이 지난 15년간 단 한 품목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연목구어라 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이 속속 나와야 하고 이 신산업이 우리의 수출과 경제를 새로 이끌어야 한다.
신산업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AI), 무인비행기,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주역들이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은 바로 이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로 새로운 분야의 기업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아예 없어 판매를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산업계가 그동안 숱하게 지적해온 '신산업의 규제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임에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말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접수된 규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창구도 단일화해 담당 사무국에 문의하면 신제품의 규제저촉 여부를 한 달 안에 회신하기로 했다.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상반기 중 법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지만 시간이 생명인 신산업에 6개월은 '하세월(何歲月)'일 수도 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신산업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AI), 무인비행기,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주역들이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은 바로 이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로 새로운 분야의 기업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렵게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이 아예 없어 판매를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산업계가 그동안 숱하게 지적해온 '신산업의 규제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규제 때문에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임에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말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접수된 규제를 기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창구도 단일화해 담당 사무국에 문의하면 신제품의 규제저촉 여부를 한 달 안에 회신하기로 했다.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으로 상반기 중 법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지만 시간이 생명인 신산업에 6개월은 '하세월(何歲月)'일 수도 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