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담해진 北공격에도 낮잠 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우려됐던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전산망 대량 파괴, 철도관제 시스템 테러 등을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금융망이나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테러는 도발 원점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데 최고의 공격수단이다.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남한에 대한 사이버테러 역량에 집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은 과거 7·7디도스공격이나 3·20도발처럼 핵실험 이후 어김없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2,000만명의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에 침투해 대규모 금융혼란을 획책했다고 하니 가슴이 서늘해질 일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일찍이 예견됐던 바다. 사이버테러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어책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시급한 것은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정원 중심의 신속대응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때 입법이 이뤄져 든든한 방패로 삼아야 하는데도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라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하며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미국 정부는 2014년 소니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북한과의 사이버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한 보복조치를 내렸다. 우리는 번번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당하고도 응징은커녕 심각성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사이버테러방지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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