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재 논설위원 겸 노동복지선임기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다수 노인에게 노후소득의 보루다. 그래서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공약 밥상’에 단골 반찬으로 오른다. 오는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우선 70% 어르신에게 삭감 없이 월 20만원씩 균등지급하고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인을 위한 복지는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중돼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권을 지키느냐, 뺏기느냐가 결정되는 내년 대선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가 소득인정액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박빙 승부를 뒤집기 위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무리수를 뒀다.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에서는 더민주당의 공약을 절충한 ‘선별적 기초연금 추가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당사자인 60세 이상 유권자가 970여만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는데다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투표율이 70%에 가까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복지가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 쪽에 더 많이 쓰는 게 기본”이라는 강 위원장의 기조에 더민주당의 공약 중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만 따와 절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여원을 주는 현행 기초연금의 틀은 유지한 채 절반 가까운 빈곤노인에게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추가로 최고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식이다.
매머드급 포퓰리즘 복지공약의 후유증은 엄청나다.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정부재정 부담이 크다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70%로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연금액을 깎는 방식을 밀어붙였다. 연금액 조정방식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A값) 상승률보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정했다. 그래도 기초연금 지급에 2018년에만 국민의 혈세 12조3,433억원이 든다.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 추가로 투입할 34조원 중 17조5,000억원이 기초연금용일 정도다.
더민주당은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균등지급하면 2018년에만 현 제도보다 6조4,000억원 많은 18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24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2018년 국민연금 A값의 15%로 인상한다’는 표현도 뒤섞여 있어 33만6,000원이 실제 지급액일 경우 재정부담은 2조원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부자 증세’ 레퍼토리만 읊고 있다.
균등지급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부부 수급자의 연금액을 20% 깎는 이유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2인가구의 1인당 생계비가 1인가구보다 덜 들기 때문이다. 균등지급 공약의 근거로 최고 2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아도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생계비의 기본’을 간과한 셈이다. 균등지급에 집착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못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더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되돌리거나 하향조정 스케줄을 2018년 45%에서 중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추진하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는데 또 꺼내들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당초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5년 안팎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미적립 잠재채무가 5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다. 여야, 특히 더민주당은 포퓰리즘 연금공약을 걷어치우라.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