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 부족해 의료비는 14% 적게 써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3배 안팎 많지만 의료비는 14%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26일 제7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계층별 의료비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하위 20%의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는 상위 20%의 2.7배, 3.9배나 됐다.
저소득층의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2008년 19.3회에서 2012년 31.1회로, 입원일수는 3.7일에서 4.5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의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8.3회서 11.4회로, 입원일수는 0.9일에서 1.16일로 증가했다.
반면 의료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14% 적게 썼다.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미가입자보다 23% 많았다. 가구의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2012년 15.6%로 고소득층(4.2%)의 4배가량 됐다. 외래·입원·응급 수납액과 처방약값의 가구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2008년 105만여원에서 2012년 151만원으로 43% 증가했다.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7.5%로 높아졌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줬지만 지불능력이 부족해 의료비는 적게 썼다”며 “저소득층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을 줄여 절감한 재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의료비 추가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프랑스에서도 민간 의료보험 때문에 공공의료비 지출이 20%가량 늘어났다”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건보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