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10%로 시작했고 일본은 3%로 출발했다”며 “일본은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다가 8%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6면
강봉균 위원장이 평소 자신의 철학인 ‘증세 불가피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강봉균 위원장은 지난 2013년 9월 새누리당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에 참석해서도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기본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부가세율 2% 인상(추가 세수 14조원) 같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에 성공하면 복지공약 재원조달 문제도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봉균 위원장은 증세 방안이 이번 4·13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부분이) 선거 때는 공약하기가 좋지 않다. 정권을 잡고 난 뒤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발을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