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뒤늦게나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를 내세운 정치권에 마냥 박수를 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당초 합의문에 포함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된 것도 그렇거니와 각 당에서 우선 처리 법안이라며 내놓은 것을 보면 진정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는 대기업 정원의 3%를 청년에게 할당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공정위원회 상임위원을 늘리는 공정거래법, 세월호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은 숙제를 처리하기도 바쁜 터에 세월호가 민생 문제라는 억지 주장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도 없는 법안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낼까 걱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같은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급박히 돌아가는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당장 시급한 과제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서비스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파견법은 중장년층의 업종 제한을 풀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당장 조선업계에서 쏟아져나올 기술인력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 전직할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고용불안과 대기업 특혜라는 온당치 않은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은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정치적 선명성 경쟁에 골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경제활성화법안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