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기업" 北 보내달라" 통일부는 "적절치 않다"

비대위 "기계설비 점검, 보존대책 위해 방북"

통일부 "북한이 남북합의서 무효, 개성공단 자산 청산 선언한 상황"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인 29명이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8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27일 (발표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 정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철이 오기 전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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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비대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북 신청이 99% 불허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거기(개성공단)에 투자를 하게끔 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었고 민간기업이 임의로 갔던 게 아니었던 만큼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복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배경으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장거리미사일 문제는 20여년 전인 1990년대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개성공단 첫 임금 지급은 2005년 이후인 만큼 전후관계나 규모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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