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예산(38조7,995억원)보다 5.3% 증가한 규모이나 기재부 예산실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분을 감안하면 많이 늘어나야 40조원 안팎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방부 요구액과 실제 편성액간 삭감률(3,338%)를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39조6,326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군은 방위력개선비로 올해 예산 대비 7.2% 늘어난 12조4,78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도 지난해 삭감률(5.944%)를 감안하며 12조원 수준에서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인 병사 봉급 대폭 인상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깎아내기 어려운 항목이 많아 무기도입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군은 내년도에도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재원 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병사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5,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5년 전인 2012년 상병 월급(9만7,500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481원으로 2% 인상된다.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계 전투복도 현재 1벌에서 2벌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11년 시작된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도 내년에 3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마무리된다. 요새화 작업으로 K-9 자주포 진지와 격납고에 대한 보강이 이뤄졌으며, 내년에 막바지 진지·교통호 유개화(콘크리트 지붕 덮기) 공사가 진행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5,936억원이 요구됐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그러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적지 않아 올해 예산 편성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stealth)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8,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예산에 대한 최종 정부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9월초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