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학생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등록금 초과분인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기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