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 회계기준을 국내 보험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보험사만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거나 제외하면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2단계 기준서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이 거론한 IFRS4 2단계는 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많이 증가하는 만큼 최소 자본 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4 2단계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진 원장은 “국내 보험사는 IFRS4 2단계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재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IFRS4 2단계 기준서 시행 시기에 맞춰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5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후속 조치로 미뤄 온 제재를 위해 현장검사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공모제도 개선 방안은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논의해 늦어도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공개(IPO) 때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공모가 확정을 위해 시행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관사(증권사)의 자율성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진 원장은 “주관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인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계감리와 관련해 진 원장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라며 “자료가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