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野 대치 속 손잡는 충청권 “특별회계, 충남·북, 대전도 쓸 수 있어야”

與野 대치 속 손잡는 충청권 “특별회계, 충남·북, 대전도 쓸 수 있어야”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26일 행정복합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4조 원가량의 특별회계를 충청남·북도와 대전의 지역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공동 토론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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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양승조·도종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제2 수도로서 확고한 세종시 위상 정립을 위해 세종과 충북,충남, 대전이 상호보완과 상생의 방향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며 행복도시 인근 지역의 특별회계 투입을 주장했다. 세종시 인근 지자체의 경우 도시계획 등을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행복도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 3개 시도도 공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무분별한 지자체 공약 사업에 행복도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별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특별회계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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