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7일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의 모습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졸속 협상에 이르렀고 일본은 10억엔의 합의금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민간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 28일 체결된 가운데, 10억 엔을 출연키로 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예산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10억 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은 출연금 지급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재단명 ‘화해ㆍ치유재단’)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출연금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외에도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합의 때도 10억 엔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규정지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안부’를 정부 주도가 아닌 단순한 군대 차원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고 일단락 지어왔다. 국가적으로 책임이 없으니 공식 사과도 필요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양국은 3차례 국장급 회의를 갖고 용도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28일 출범하는 화해ㆍ치유재단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새로 출범하는 화해ㆍ치유재단과 별도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했다. 정대협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졸속 협상 무효를 주장해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