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 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된 한모(59)씨와 김모(47)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타이어 반출 등을 협의하고,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공작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국내에서 확인한 뒤 중국에서 결과를 알려준 혐의(회합 및 특수잠입 탈출)도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 총괄을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과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을 통합해 2009년 신설된 기구다.
공작원 침투와 대남정보 수집, 해외 공작 외에 중국 등에서 위장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공작 자금을 마련하고 군용품을 조달하기도 한다.
중고 타이어를 수거해 재활용·수출하는 등의 일을 하던 김씨는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과 알게 됐다.
북한이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공작원은 타이어 공급 통로로 김씨 등을 이용하려고 했다.
공작원과의 협의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다롄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다시 보내려고 했다.
소형 중고 타이어 1,000개, 대형 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실어 보냈으나,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타이어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거나, 군용으로 전용 가능해 북한군에서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했다.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북한 공작원은 전차 도면, 미군용 물자나 도면 등을 입수해달라거나, 위조 달러를 한씨에게 건네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할지 알아봐 달라고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실제 국내에서 위조 달러의 유통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그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위조 달러 4장을 감정한 결과 숨은 그림까지 모방해 겉으로는 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표면의 일부 영문 철자가 다르고 색상이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워 진폐와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