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차 산업혁명이 '키(Key)'인데… 韓, 준비수준 25위에 불과

현대경제硏 보고서

“중장기적 전략 수립 시 기술혁명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3D 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공학 등의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스위스계 UBS 은행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평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5위에 그쳤다. 스위스는 1위, 미국은 4위, 일본은 12위로 우리보다 앞섰고, 중국은 28위였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고용 전반과 필요한 직무역량의 변화에 대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선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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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보다 성과나 역동성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 연 9.7%였지만 2011~2015년에는 1.8%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과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2011~2015년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보다 올라갔다.

영업이익률도 한국 기업들은 2015년은 2011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지만, 일본 기업들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올랐다. 역동성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의 기업교체율은 14.4%로 독일(20.8%), 미국(36.6%), 중국(22.2%)보다 떨어진다. 기업교체율을 보면 신생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이 반복되며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은 모습이다. 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 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와 세제 등에서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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