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에 힘입어 2·4분기에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가계소비도 사실상 정체되는 등 정부가 경기를 자극해도 민간 부문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강세로 돌아선 엔화가치가 기업 투자를 억누르는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음달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 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048%, 연율로 환산하면 0.2%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율 환산으로 2%에 달했던 1·4분기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사전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7%도 밑도는 수치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 둔화의 배경이 된 것은 설비투자와 수출 등 기업활동 부진이다. 세계 경제둔화와 엔화강세의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0.4%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엔고의 직격탄을 맞는 수출도 1.5% 줄었다. 여기에는 GDP 통계에서 수출 항목으로 분류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가 3년 반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작용했다.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2% 늘었지만 이 역시 경제를 이끌 만한 소비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니혼게이자이는 가계소비 규모가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실질 가계소비를 연율로 환산한 규모는 2·4분기 총 307조엔으로 2014년 2·4분기의 306조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독촉에도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소극적인데다 경기 불안감에 그나마 오른 임금도 소비보다 저축으로 돌리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된 경기에 그나마 윤활유가 된 것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은 공공투자와 주택투자 부문 정도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4월 구마모토 대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투입 등에 힘입어 공공투자는 2.3% 늘어났으며 주택대출 금리가 한층 낮아진 덕에 주택투자는 5.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의 공공투자 증가분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을 것이라며 ‘아베노믹스’ 실행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정부의 부양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최근 28조엔(약 3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토추의 다케다 아쓰시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엔화강세와 주가하락으로 기업들은 지출을 유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를 뒷받침할 유일한 요인은 공공 부문 지출뿐으로 견조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BOJ가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OJ에 남은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의 완화정책이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르셀 티엘리앙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BOJ가 다음 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규모는 실망스러운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