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과제로 정했다고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밝혔다.TF는 우선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현재 단일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형태별로 ‘A타입’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유리한 요금체계를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며 “계절·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체계 방안이 가능한지와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TF는 또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누진제 개편방안은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누진제 문제는 겨울난방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올겨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한편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세종=박홍용기자, 나윤석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