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4년 만에 다시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그는 “4년 전 본 의원이 대구에 내려갈 때와는 또 다른 정치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대정부 질의를 시작했다. 대권주자의 출정선언문과 같이 대다수의 시간을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사용했다. 대정부 질의 제목 역시 자신이 집필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의 책 제목과 비슷한 “불안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헌법 제10조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국민 불안의 시대’로 규정하고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어젯밤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또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다”면서 “국민의 피 멍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생활임금과 청년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등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6자회담 재개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 출신 김 의원이 해당 지역 민심과 결이 다르게 평화적 대북정책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지역구 의원을 넘어서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이 기존 야권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소신으로 이를 뛰어넘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김 의원은 개헌특위 가동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특위를 통해 국민 불안,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권력분점과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한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