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가입 20년…중진국 함정에선 언제 벗어나나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6년 10월25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OECD에 가입하자마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는 큰 성장을 이뤄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OECD 가입은 금융 및 자본거래 자유화, 시장개방 등 한국 경제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가입일에 맞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OECD의 역할을 조명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외 위상도 크게 개선됐다. OECD 내에서도 최빈개도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개도국의 귀감이 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경제·사회지표들은 과연 한국이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은행의 ‘2015 국민계정’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째 2만달러 벽이 갇혀 있다. 2015년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의 2만8,071달러보다 오히려 2.6% 줄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사회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OECD 가입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경제체질과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 활력을 되찾는 게 시급하다. 당장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50년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구조개혁 없이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