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특검 소환 소식에 재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칼날이 삼성 이외의 다른 기업들로 언제 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특히 최순실 사건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 정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들도 이 같은 여론에 호응하고 나서면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큰 골격의 사업재편 작업에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김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기자]
네.
[앵커]
Q. 대기업들의 중장기 흐름을 좌우할 각종 사업재편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는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기자]
네 현재 대기업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에 총수들의 출국금지로 글로벌 비즈니스 외교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반(反)기업적 내용을 대거 담은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과 상법개정안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상당수 기업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렇게 기업 총수들에게 전방위로 칼날이 다가오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경영행위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큰 골격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반기업적 내용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현실화됐을 때 기업들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되나요?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대 재벌 개혁론’을 내세우며 대기업을 강도 높게 압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상향조정 등 대기업그룹의 뼈대를 흩뜨릴 수 있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한화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고 생명은 전자 지분 7.2%를 갖고 있죠. 금산분리 정책이 시행되면 생명은 전자 지분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하고 이 경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약화됩니다. 물산이 시장에 나오는 전자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지만 수조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재계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생명 등 금융계열사는 전자와 같은 제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영권 방어에 구멍이 뚫립니다. 한화생명·한화증권 등을 거느리고 있는 한화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하면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삼성은 당초 예상했던 지주회사 전환 검토작업을 상당기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바른정당까지 이들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고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아예 금지하는 상법개정안도 버티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해진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작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은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면 소버린·엘리엇 등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법안들은 지주사 전환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