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김기춘 전 실장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2월 1일 김기춘·유민봉·김규현, 7일 정현식·김종덕·조성민 신문 예정

모철민 대사 출석 가능시 채택 계획

헌법재판소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에 11차 변론기일, 2월 7일에 12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리게 된다.

헌재는 2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1일 소환 증인으로 김규현 국가안보실 2차장(10시)과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14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16시)을 채택했다. 다음달 7일 증인으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오전 10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4시), 조성민 더블루K 대표(16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가 1일에 출석 가능할 경우 추가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39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청했다. 사실상 선고 법정 시한인 180일을 채우자는 일정 제시다. 신청 증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응천 민주당 의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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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오후 일정을 시작하면서 증인 6명을 추가 신청했다. 나머지 추가 채택 여부는 25일 열릴 10차 변론기일에 결정할 전망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을 계기로 탄핵심판 심리의 정점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추위원단 등은 이달 말 께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달 중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불소추 특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탄핵 선고가 3월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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