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 단축 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먼저 채용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과 연차 미사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급여 등 재정 부담, 인력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단순 신규 인력 채용만으로 기존 근로자의 노동 시간 감소와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연평균 노동시간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70시간)보다 약 43일(347시간)이나 많이 일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의 대원칙은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다.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초과근로나 미사용 연차 줄이기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규 인력 채용에 비용이 들지만 초과근무수당, 연차 보상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준다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지하철 자회사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2개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초과근로, 연차 미사용을 없애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현재 2,275시간에서 1,891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규직 인력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의료원은 교대제 간호사 등의 법적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해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24%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차량기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등 지하철 자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되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메트로환경은 근무 형태를 격일제에서 4조 3교대로 개편하고 올해 20명을 추가 채용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도 4조 3교대 시범 도입을 위해 4명을 추가 채용한다.
현재 격일제 교대일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이 하루 총 17시간이지만 4조 3교대가 되면 8~9.6시간으로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