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영상 콘텐츠 수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가 크게 줄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 수지는 19억1,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67억달러에 육박했던 지재권 적자는 지난해 19억달러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역교역이 줄어들며 우리나라가 해외에 내는 지재권 비용을 감소한 데다 중국 등을 위주로 우리 지재권 수출이 늘어난 결과다.
가장 많은 적자를 본 나라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9억3,000억달러의 대미 지재권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3억달러)과 독일(-3억6,000만달러)에서도 지재권 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반면 중국(20억3,000만달러)과 베트남(18억4,000만달러)는 지재권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영국(2억8,000만달러)과 프랑스(1억1,000만달러)도 지재권 수지가 흑자전환 했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가장 많이 지불한 지재권은 산업재산권이다. 전체 적자(49억3,000만달러)의91.8%가 특허및실용신안권, 상표및프랜차이즈권 등이었다. 일본(-5억달러)과 독일(-2억6,000만달러)도 산업재산권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20억달러가 넘는 지재권 수지 흑자를 봤다. 특히 전체 지재권 수출(22억7,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11억1,000만달러가 출판영상방송통신 부분에서 나왔다. 18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보인 베트남은 삼성전자 등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표권 명목으로 지불하는 형태의 지재권 수출이 많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등이 중국에 수출된 비중이 컸고 베트남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상표를 부착하면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국내 제조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적자(-21억1,000만달러)가 컸다. 중소중견기업(-7,000만달러)도 지재권 수지 적자를 보였다. 대기업들은 미국(-33억1,000만달러)에 지급하는 지재권을 늘어나면서 큰 폭의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중국(9억9,000만달러)에서 지재권 수익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