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공식 거론하고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윤 장관은 “바로 2주전 전 세계는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은 쿠알라룸푸르 소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한 명과 북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7명 등 8명의 북한인을 이번 암살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사건 피해자는 유엔이 대량파괴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당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여러 국제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북한은 과거에도 최소 16명의 대한민국 정부 각료 및 고위관료를 살해한 1983년 랑군 폭파 사건과 115명의 무고한 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1987년 KAL기 폭파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7년 KAL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북핵 협상의 진전 흐름 속에 2008년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윤 장관의 발언에는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