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시민들이 오는 16일 발효 예정인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반발해 ‘입국금지 반대, 장벽 반대(No ban, no wall)’라는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의 1차 행정명령 내용을 일부 변경한 행정명령 수정안에 서명했다./샌디에이고=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일 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수정판을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당초 입국금지 대상이었던 무슬림 7개국에서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 6개국의 경우도 미국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의 입국은 허용하는 등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위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시리아·리비아·수단·소말리아·예멘 등 무슬림 6개국 출신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은 12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1월27일 발동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로 사문화된 반이민 명령의 수정판이다.
미 정부는 법적 분쟁을 의식해 수정 명령에서는 6개국 출신이라도 미국 비자나 영주권자 취득자를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16일 시행에 앞서 열흘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1차 반이면 명령에서 무슬림 7개국에 포함됐던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 전쟁을 벌이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앞서 1차 명령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트럼프 정부 초기 국정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 명령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사”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수정 명령 역시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것이 골자여서 종교의 자유 보장과 차별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벌써 들끓고 있다. 1차 반이민 명령에 대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효력금지 명령을 끌어냈던 워싱턴주는 이날 수정 명령을 검토한 후 주중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으며 버지니아·매사추세츠주 등도 “(수정 명령은) 축소됐을 뿐 여전히 세계에 대한 끔찍한 메시지”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이날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지만 (원안과)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다”고 평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종교차별을 자행했다”고 지적해 1월 말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반대시위 및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수정 명령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난민 약 300명의 테러 연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정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정부의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