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일 WTO에 “일본 자동차 시장에는 중대한 비관세장벽이 남아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관련 독자 기준과 시험절차, 제조사별로 운영되는 판매망 등을 문제 삼았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고율 관세를 통해 일본 농업 분야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적인 우선 사항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1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689억달러(약 79조5,600억원)를 기록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일본의 의미 있는 구조개혁이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 시정에 이어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계속돼온 미일 통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견서는 WTO가 2년마다 실시하는 일본 무역정책 심사에 맞춰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5년 3월 심사 때도 일본 자동차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이 진전되던 시점이라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일본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테이블로 끌어낸 뒤 다시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신문은 다음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이 참석하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 자동차 및 농산물 시장의 한 단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경제대화를 신설해 무역·투자 관련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