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장미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치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등 주요국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5월 치러지게 될 한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상하면서 친미 위주의 각종 외교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이번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기존 야권이 승리할 경우 한국의 외교정책을 포함, 한미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처럼 북핵 해법을 두고 양국 정부가 사사건건 이견을 노출했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이 탄생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1대1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 선고 전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새 정부 출범 후 고조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동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미일 3각 공조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만든 귀중한 외교적 성과인 만큼 차기 정부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문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위안부 합의 등을 문제 삼는 등 반일감정에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입장은 미일과 반대다.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노골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대선 앞둔 한국, 외교 변화 얼마나 클까’라는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드를 비롯한 그의 외교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탄핵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외교정책 또한 다시 고려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경보 등 주요 매체들도 유력 대선후보 5명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4명은 사드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한국 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이 반한집회와 롯데 불매집회를 제한하고 사드 반대를 위한 대중집회를 통제하는 등 사드 보복의 수위를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앞에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해 예정된 반한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반한집회를 통제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폭력시위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한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 관련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나온다”고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박홍용기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