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워크아웃은 단점도 많고 회의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워크아웃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워크아웃은 유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워크아웃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은행 일각에서 워크아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하려면 진작에 했다”며 “산은의 최종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일부 시각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해 수출입은행 증자를 하는 것도 현실화가 어렵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수은에 돈을 넣으려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코코본드 같은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제돼야 하고 페널티 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했다. 금융당국도 이용 절차와 사안의 긴박성을 감안하면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하기에는 늦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가능성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를 할 시간은 지났고 오는 4월에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7월에 예산안을 편성해 바로 자금투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추경은 대통령선거 이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한 변형된 형태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도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상환 유예 실패와 금융사 지원 거부, 지원 반대 여론의 확산 같은 여러 사안이 한 번에 겹칠 때나 가능하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길을 가게 되면 신규 수주 실패, 건조 중인 선박 환불 요청 등이 쇄도한다. 금융당국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화하기 힘들다. 임 위원장도 대우조선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게 조건부 지원이다. 금융당국도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율협약이나 이름만 바꾼 준자율협약이 가능하다. 자구노력이나 상환계획 없는 추가 지원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은 앞으로 5년 동안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 없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라며 “현 정부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필·김상훈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