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국립대 경영학과를 2007년에 졸업한 박모(36)씨는 11년째 수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행정고시에서부터 7~9급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안 본 시험이 없을 정도다. 부모의 도움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박씨는 “공부한 게 아까워 ‘1년만 더, 1년만 더’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갈까 싶다가도 다시 수험 서적을 펼친다”고 토로했다.
김씨나 박씨처럼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첫 입사 나이인 입직(入職) 연령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예외 없이 올라갔다. 이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력을 감소시키는가 하면 소비력도 위축시킨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끌어올리려 한 출산율이 되레 떨어졌다. 출산율 하락은 다시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늘어난 경제적 부담, 대출로 해결=첫 입사가 늦어지면서 청년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빚의 늪에 빠지는 모양새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대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53.9%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특히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났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해의 평균 대출액은 355만원이지만 이후 1~3년 내 1,374만원, 4~5년 내 1,396만원, 6년 이후 2,841만원으로 급증했다. 대출 목적이 첫해에는 학자금과 교육비 41.5%에 생활비 29%였으나 6년 이후에는 주택자금 마련 45.2%에 생활비 24.7%였다. 돈을 버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돈을 계속해서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업·창업 이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20~30대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대출을 쓰고 있다”며 “학자금대출로 시작한 20~30대는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과 주택 마련 늦어지고 빚 늘어=입직 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결혼과 거주지 마련 나이도 늦어지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은 과거 30년 전보다 5년 이상 늦어졌으며 첫 부동산 구입 연령도 1990년대 29세에서 현재 35세로 6년가량 높아졌다. 게다가 결혼자금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빚을 내는 사례도 늘었다. 3년 내 결혼 경험자 가운데 결혼자금으로 대출을 이용한 비율은 25.2%에 달했다. 첫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을 활용하는 비중도 지난 1990년대 이전은 31.9%였으나 2010~2016년에는 49.3%로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선 정부는 학제개편 등을 통해 입직 연령을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다. 참여정부는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이명박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정책을 각각 검토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십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과 각종 혼란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노동·고용시장 경직성·격차 해소해야=대신 고용노동부 등은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입직 연령을 1세 낮추면 고용률은 4% 정도 올라간다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분석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 격차가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는 주된 요인이다 보니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시장 문제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취업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조권형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