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초·중학교는 물론 사실상 모든 고교에서 사실과 다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오후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검증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79.2%인 19종에 달한다.
일본이 이날 확정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중 19종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등의 그릇된 역사인식이 반영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한일관계는 더욱 꼬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한일의 협력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외교 지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용 도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 대리)를 서울 세종로 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스즈키 대사는 이날 외교부를 찾아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항의 차원에서 올해 1월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뒤 아직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과서 문제까지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돼 한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맞서 교과내용과 체험활동 등 전반적인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늘리는 한편 교사를 위한 다양한 독도 교수·학습자료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기술을 강화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독도 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일관계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좋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눈도 안 마주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강경했다.
그러다 갑자기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자 소녀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등 국내에서 진통이 뒤따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체결되자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관계는 조금도 개선된 게 없는데 양국 간 합의와 협정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미국 신행정부는 한미일 협력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지역방위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미일 양자동맹보다는 한미일의 협력이 지역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급 외교관료는 “한국은 일본과 관계가 나쁜 가운데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 구도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태도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맹준호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