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건의한 금융규제 개선됐나’ 통합검색시스템 가동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통해 해결한 금융규제 현황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일반 금융회사는 건의 과제의 처리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당국은 이를 통해 중복 건의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접수한 과제를 처리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해 현재까지 1,59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2,008건을 받아들여 개선했지만 정작 금융회사에서는 과제 검토 결과를 알 수 없어 유사하거나 같은 건의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fsc.go.kr)을 개선해 현장점검반의 건의와 결과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건의과제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실무직원이 회신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자료집을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