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대우조선해양 파산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 추정치 17조원은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손실 추정치가 17조원이라고 해도 국민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해진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이 지난 23일 밝힌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4일 만에 다시 꺼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우조선 법정관리시 피해 규모(17조원)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산업부과 금융위가 엇박자를 낸다는 말이 나온다. 어느 쪽이 맞을까. 대우조선 관련 논란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본다.
Q. 금융위(59조원)와 산업통상자원부(17조원)의 손실액 추정치가 최대 3배 차이 나는 이유는.
A. 대우조선은 다음달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조3,5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하는 방향은 크게 △도산 △법정관리(회생 가정)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 △자율적 채무조정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기업 도산을 가정했다. 114척에 달하는 수주 선박의 건조가 중단되면 32조2,000억원, 금융부채 손실 21조2,000억원, 실업 2조8,000억원, 상거래·협력업체 매출 단절 2조8,000억원 등 약 59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반면 산업부(17조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했을 때를 추정했다. 회생형 법정관리는 대규모 실업도 없다.
Q. 금융위 분석에 중복·과다 산정 가능성은.
A. 산업부는 금융위가 114척의 선박건조를 중단하고 청산했을 때의 손실(32조2,000억원)과 금융권 대출 및 선수금환급보증(RG) 피해액(21조2,000억원)을 중복·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건조 중인 배를 완성해 제3자에게 팔면 손실규모가 크지 않고 은행들의 자금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업부의 가정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한다. 산업부 말대로 법정관리 신청 후 배를 건조하려면 대우조선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권 손실 규모 21조원 중 14조원가량이 RG다. 중복 가능성이 없는 항목이다.
Q. 23일 회의에서 산업부 안이 논의되지 않은 이유는.
A. 금융위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면 정부 회의에서 왜 한 번도 주장 안 했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수장인 주형환 장관은 대우조선 지원방안이 결정된 21일 경제현안점검회의와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는 분명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실무진에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우리는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고 산업부는 출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Q. 채권자 간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A. 금융위는 채무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P플랜으로 간다고 공식화했다. 최악의 경우 대우조선의 회사채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금융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출자전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회사채 보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당장 배임 논란이 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향후 대우조선이 살아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공식절차인 P플랜을 따르면 실무자들은 법적 부담이 없어진다.
Q.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차이점은.
A. 금융위의 답은 간단하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이라는 주인이 있는 회사였다. 우선 그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금융위 논리다. 대규모 실업도 감안됐다. 한진해운 근로자는 1,300여명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직원은 협력사까지 포함해 5만명이다. 또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삼성중공업과 겹치는 하도급 회사까지 망하게 돼 결국에는 다른 대형 조선사에도 타격을 준다는 게 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