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을 뜯어보면 지원은 청년에 극도로 편중돼 있다. 창업지원기관에서 ‘청년’을 가르는 기준은 만 39세다. 40세가 되면 청년이 아닌 ‘시니어(중년)’가 된다. 만 40세 이상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예산은 올해 고작 47억원이다. 전체 창업지원 예산(6,158억원)의 0.76%에 불과했다.
예산이 청년층에게 집중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가 창업을 지원한 기업 중 30대 미만 연령대의 5년 생존율은 19.5%다. 5개 기업이 창업하면 4곳은 5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다. 반면 40대의 생존율은 세배에 가까운 57.9%다. 50대도 55.1%, 60대 이상도 46.3%에 달한다.
실제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도 청년층이 아닌 중년층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신설 법인 수는 81만3,202개로 2010년(77만3,226개)과 비교하면 4만개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미만의 신설법인은 5만5,690개에서 5만5,222개로 9.3%, 30대는 19만4,330개에서 18만7,230개로 3.7% 줄었다. 반면 50대는 17.5%, 60대 이상은 46% 급증했다. 40대도 1.8% 증가했다.
문제는 창업예산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사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중·장년층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자영업 등에 몰려 창업지원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 창업지원책이 청년실업의 그늘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높다 보니 정부 예산이 중년보다 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창업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패하지 않는, 즉 성공률이 높은 창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