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시했다. ‘실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추경편성으로 일자리 정책을 즉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후보는 17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 추경 편성, 2016년 메르스 사태로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이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추경편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추경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포함한 13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시동을 걸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도 확대해 100일 안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을 2명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자의 임금은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겠다던 방침은 제외됐다. 이들 내용은 앞서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된 ‘10대 공약’자료에선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 해소 방침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음 10대 공약을 만들 때는 당론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미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10대 공약에선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방침도 10대 공약에 빠지긴 했지만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형윤·권경원기자 manis@sedaily.com
